대북경제지원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김대중 플랜은 평화와 경제개발을 교환하는 형태였다. 이 대북정책은 북한은 배가 고프고, 남한은 평화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에 경제협력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예측 가능한 보통국가로 이끌어내고, 이로써 북한이 안정감을 갖고 정상적인 국제사회에 편입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이 처한 현실은 “배가 고파효~”가 문제가 아니다. 상당부분 이 문제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해 해결된 감도 있거니와,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은 경제붕괴에 대한 것보다 체제붕괴에 대한 것이 더 앞서있고 큰 상황이다. 지금 상태에서 경제와 평화의 교환이라는 틀로 대북정책을 접근해 간다면, 북한이 이를 거부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 우려는 북한의 핵실험 독트린으로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북한이 급한것은 경제가 아니라 체제보장이고,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 한, 남한이 원하는 평화를 북한이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경제지원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물론 이 조차 완전히 취소된다면 북한을 더욱 벼랑끝으로 내 모는 결과가 되겠지만..)

대북정책의 새로워진 제반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총체적인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