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론은前 독재정권의 대결주의-정치게임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권이) 안보를 정치게임에 이용하는 것은 없어졌다

독재정권이 사라지자 일부 신문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 정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른바 대북강경론”이라면서

이들은 끊임없이 북한의 목을 조르라고

정부를 몰아붙이면서 상대의 불신을 부추기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하다

대결주의는 당장엔 속시원하고

정치적으로도 쓸모 있는 무기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불안을 부추기는

또 다른 메뉴는 한미관계”

한미간 어떤 틈이라도 보이면 마치 큰 일이 날 것처럼 문제를 키우는데,

이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요한 친구이지만

이견이 없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신뢰와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합의하고

조정해나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며 “공조할 건 공조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나가면서 이견을 조정하고,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맹으로서 최고의 예우를 하면서도

할 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대미관계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동맹은 일체(一體)가 아니고

맹종은 더더욱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북한을 몰아붙이지 않았다고,

미국과 한몸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남북대결을 부추기는 분위기이며

우리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미관계를 사실 이상으로 과도하게 흔드는 것”

중요한 것은

친북이냐,

친미냐가 아니라

국민의 안정과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