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저작권료 반출인지

북한에 저작권료라는 명목 하에 67만 달러라는 거액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가 이와 같은 금액의 북한 반출을 승인해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단체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작가가 저술한 소설과 역사서 등을 출판하고 있는 국내 영세 출판사에 소송 등을 제기해 저작권료를 받아낸 뒤, 이 중 67만6525달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것이다.경문협은 출판사들이 중국 측 대리인을 통해 저작권 계약을 한 것도 허위라고 주장하며 영세 출판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한다.문제는 경문협의 사업 파트너라고 하는 북한 ‘저작권사무국’이라는 것도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단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권료가 저작권자에게 정말로 전달되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또한 북한에 줄 돈을 은행계좌송금 등 정상적인 거래 방식이 아니라 경문협이 방북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 관계자 접촉을 통해 전달했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어디서 전달했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게다가 경문협은 저작권료 중 1억2700만 원을 북한에 전달하지 않고 보관해 오다 정부 지적을 받은 뒤 법원에 공탁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경문협의 협력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법률 분쟁 가능성 등을 우려해 올해 초 시정을 권고하는 ‘조정명령’만 내렸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북한에서 원 저작권자 보호 여부가 불투명한 일을 위해 경문협이 국내 출판업체를 소송으로 협박해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며 사업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북지원을 명목으로 우리 국민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그것도 북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이를 계기로 대북지원 단체들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남북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