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구리의 실정

1.전국의 부동산 투기화
행정복합도시 건설, 각종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전국적으로 토지 보상비만
38조원이 풀렸다. 이 38조원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아보려고
하지만 이미 부동산 가격은 통제불능 상태임. 앞으로도 지출예정중인
토지보상비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부동산 시장은 절대 가라앉지
않을 것임.

2.정부부채의 가파른 증가.
역대 정권 중 최고의 가파른 증가세. 정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의 세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임. 현재 이자만 해도 1년에 10조원 이상이 나감. 미래세대들은
늘어난 정부부채 때문에 허덕일 것임.

3.전국의 도박장화
바다이야기, 성인PC방 기타등등. 온 국토가 도박장으로 변했음.

4.패가르기,편가르기
사회가 온통 사분오열 되어 정신이 없음. 노무현의 편가르기 이제는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음.

5.행정조직의 비대화
안 그래도 관공서 가면 공무원들 놀고 자빠졌는데 참여정부 들어서서 공무원
숫자는 끝없이 늘어나고 있음. 이게 모두 다 국민의 부담이 됨.

6.법치주의의 문란 및 각종 이익집단의 이기주의 기승
스님 한명 때문에 국책사업이 연기 되어 수조원의 정부 예산이 낭비되질 않나,
기타 비슷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님.
법치주의가 문란해짐으로써 각종 이익집단들의 폭력시위,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이 끝없이 일어나고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파업,불법시위에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남.

7.경제는 도대체 언제 살아날 것인가?
강성노조,정부의 지나친 규제 등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시설투자가
지지부진 한 지가 몇년 째?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가 살아날리는 만무하다. 김근태가 뒤늦게 빅딜 하자 어쩌자 했으나 반응은 썰렁~
정부정책 오락가락, 정부부처간 정책조율 오락가락,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그 누가 안심하고 공장 짓고 일자리 창출하랴?
정부는 과연 경제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8.임기 내에 뚝딱 해치우려는 아마츄어리즘.
한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것을 임기 5년의 대통령이 뚝딱 해치우려 하질 않나,
그러다가 이제는 한미FTA를 순식간에 해치울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간 무역협정이 무슨 어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도대체 얼마나 준비하고
조사했다고 순식간에 해치울려고 하는지. 과연 우리는 미국만큼 한미FTA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는가?? 누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기타 계속 논하자면 한도 끝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