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세금 많이 낼 준비를 하세요

당·정이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 등에 쓰이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당·정 협의를 갖고 남북협력기금(경수로예산 제외)을 올해 1조2289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1855억원으로 3.5% 줄이는 선으로 정했다. 남북협력기금 수입 중 정부출연금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6500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예산 중 북한에 인도적 지원, 인적 교류, 경제 협력 등에 드는 돈만 따로 떼어 관리하는 기금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협력기금 규모는 대북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며 “당·정은 대북정책 기조 유지 입장인 만큼 내년 협력기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식량 50만t, 비료 35만t으로 잡아놓았다.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렸다. 전력·상하수도·폐기물시설 등 개성공단 인프라 구축에 1328억원,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기숙사 건설에 182억원 등 212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830억원의 거의 2.5배에 가까운 예산이다. 통일부는 13일 금강산관광 보조금 지원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예산에는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30억원도 반영해두었다.

지난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에 유상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공업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다. 또 수조원이 드는 대북 송전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조사비 명목으로 150억원을 처음 배정했다.

남북협력기금에 편성됐다고 그 예산이 그대로 북한과 인도적 지원 또는 경협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올해 협력기금에도 쌀·비료 지원 예산, 경공업 지원 예산(800억원) 등이 잡혀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여파로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