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핵실험 전리품으로 인식될 것”

“남북정상회담, 핵실험 전리품으로 인식될 것”   진보·보수 전문가 토론회…”조기 개최 통해 북핵 현실적 목표 제시해야”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이 강원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됐다. 최근 북한의 대남 유화책이 이어지고 청와대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까지 제기되는 등 경색국면의 남북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대한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진단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이기택)와 (재)코리아미래재단(이사장 곽영철)이 공동주최,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 ‘북핵문제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방향’는 주제의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핵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차가 뚜렷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북한체제와 주민들에게 2차 핵실험의 전리품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북한 내부문제 해결에만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주장은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관계 철폐, 적성교역법 및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는 대화와 대북 지원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북한의 변화”라면서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통해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추동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정책개발실장은 “북핵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확고히 유지하되 목표의 달성까지 소요될 시간적 요인을 감안하여 비핵화를 ‘과정’으로 접근할 때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통해 반보 앞선 현실적 목표치를 제시하여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도 “남북대화를 해야 북핵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과 ‘그랜드 바겐’ 구상에 ‘현실성’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기적, 장기적 목표는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적 단기적 목표는 없는 실정”이고 “압력은 있는데 설득은 없다”면서 이는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중기적, 장기적 목표와 압력을 대북정책으로 구사하지 않았던 상황이 반대로 재연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김연철 소장도 이명박 정부가 대북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에 대해 “정책은 시간이 중요하다. 정부 임기와 무관한 정책실험 범위를 거론하다”면서 “장기비전만 얘기한다면 적극성과는 거리감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영미 평택대 교수는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 바겐’ 제안과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시 북한 경우 운송 방식 제안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오히려 과거 정부와 비교해 더 적극적인 반면 북한의 호응이 부족하다며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적극 옹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진보, 보수 성향의 남북관계 전문가 30명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