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제형사재판(ICC)에 회부 가능

변협, 제1회 인권·환경대회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은 22일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납북행위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김정일 등 북한 지도자들을 반인도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부소장은 이날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주최로 충북 청주 라마다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인권·환경대회에서 ‘ICC에서 김정일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 발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소장은 “북한은 ICC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ICC가 북한을 자체조사나 기소를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군포로 등 한국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한 한 해당 범죄가 ICC 가입국에서 발생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의지를 가지면 재판 회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CC 규정상 2002년 이후 범죄만 다룰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북한이 송환요청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일의 죄과 만행은 부지기수로 많지만 자연사하기 전에 김정일을 반드 ICC에 제소하여 한반도에 정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여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