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김정은 3대세습실패면 붕괴 재촉할듯

급조된 김정은 3대세습실패면 붕괴 재촉할듯힘에 부치는 핵무장과 유엔제재등으로 인한 사면초가의 김정일에겐 설상가상으로 나날이 침몰하는 경제사정과 불안한 후계체제, 식량과 외화고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탈북자의 행렬, 악화되는 김정일 건강문제는 북한붕괴의 촛침이 찰깍찰깍 다가오는 전율을 느낌직하다. 그런점에서 북한과 육속되어 있어서 붕괴시 가장 큰 피해와 영향을 받게 될 한국정부로서는  급변사태에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안보수호를 위한 고유권한이자 정당방위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 혹은 붕괴후 국군이 북한에 진입해서 무정부 상태로 인한 주민살상과 약탈등 비상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적 개입이자 대한민국 헌법상 실지회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보유한 핵등 대량살상무기가 알카에다등 테러리스트들에게 탈취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도 국제법상 핵무기 비확산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대의명분과 국제적 안보에도 매우 유익하며 합당한 조치로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