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관들을 탄핵 소추를 의결하라

국회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문제 판사들을 탄핵하라 !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정의(正義)는 죽고, 진실(眞實)은 덮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PD수첩 제작진 무죄(無罪) 선고는 법(法)과 상식(常識)을 초월한 억지와 궤변이다. 지난 해 6월 고등법원의 「허위(虛僞)」판단이 난 「PD수첩 광우병 보도」를 『허위보도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번복한 것은 도저히 납득키 어렵다. 무엇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100분도 채 안 되는 방송 중 30여 군데를 오역·왜곡·날조했으며, 이것은 다른 언론보도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事實)이다.미국산 쇠고기는 110여 개국에서 수입해 먹고 있으며, 이를 먹고 단 한명의 인간광우병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안전한 음식을 마치 독극물인 양 몰아간 「PD수첩 광우병 보도」는 거짓일 뿐 아니라 국가적 수치(羞恥)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의 무죄(無罪) 판결은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법원의 좌경세력 옹호판결의 연장선상에 있다.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며(헌법 제103조)』, 이것은 헌법의 명령이다. 판사들이 좌경세력의 온갖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행태를 감싸는 것은 불법·폭력·국가 파괴(破壞)의 공범이 되는 것이며 헌법 제103조 위반이다. 무엇보다 사법부 수장(首長)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 같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헌법 제65조는 1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좌경세력의 불법·폭력·국가파괴(破壞)를 옹호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탄핵돼야 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自慰)조치이다. 국회가 만일 헌법의 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국민행동본부)어쩌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지경이 되었는가!’反헌법·反국가 법관퇴출, 사법부 개혁촉구 기자회견’으로 모입시다오는 1월22일(金)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앞으로!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좌경 판사들의 司法반란행위를 규탄한다!사법부의 일부 좌경판사들은 민노당 강기갑 의원의 국회내 공공기물파괴행위를 무죄로 판결하고, 국회 점거농성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하였으며, 용산참사관련 ‘수사기록’을 불법공개하여 좌경세력이 이를 짜집기식으로 편집, 국가 공권력무력화를 위해 흑샐선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들이 대한민국 법관인가, 혁명투사인가?사법부의 反법치·反진실·反정의 판결은 지난 십수년간 사법부에 진출한 친북운동권출신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과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이용훈 대법원장은 좌경판사들의 私조직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 憲政질서를 짓밟는 법관들을 즉각 퇴출시키고, 反헌법적 성향의 인사가 법관이 되지 못하도록 법관 임용규정을 강화하라!좌경판사들의 反헌번적 판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이들을 비호해 온 이용훈 대법원장에 있음을 경고한다!주최 :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