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파탄 심각

국제결혼 증가와 파탄

2007년- 배굉호 목사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결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파탄도 늘어가고 있다. 특히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은 주로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의 여성들과의 결혼등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폐해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여성들이 이를 악용해서 잠적해버리고 유흥가로 유입되어 버리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건수는 3만9071건으로 전체 33만7528건의 11.6%를 차지했다. 100쌍 가운데
1쌍에 그쳤던 1990년에 비해 16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23%, 전북 16%, 경북 15% 등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이 높았다. 전남은 지난해 결혼한 1만1074쌍 가운데 2512쌍이 국제결혼이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동남아 여성이었다. 농촌총각 4명 중 1명이 동남아 여성을 아내로 맞고 있는 셈이다.시․도별 결혼 관련 통계로 2003년 이후
국제결혼 비중이 전체 결혼의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제결혼 상대방의 68.8%가 중국과 베트남
출신이었으며,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 출신을 배우자로 맞는 경우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2003년
1500여명에 불과하던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 여성은 지난해 6배가 넘는 9812명으로 늘었다.

국제결혼의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여 정하고(국제사법 제39조 1항), 형식적
성립요건은 혼인을 거행하는 나라의 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9조 2항 본문). 따라서
한국인은 한국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한 혼인인지 알아보고, 그 법률들에 모두 저촉되지 않으면 혼인은 유효하게된다. 그 다음
혼인신고 방식은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한국 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동법 제39조 2항 단서). 

국제결혼이 늘면서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이혼한 건수도 2005년 4208건에서 지난해 6187건으로 47.0%나
폭증했다.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건수는 2003년 2784건에서 2004년 331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과의 혼인(3만9071건)이 2005년(4만3815건)에 비해 4744건이나 줄었는데도 이혼은 오히려 크게 늘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시․도별로 제주도가 1833건 중 145건으로
7.9%를 기록, 가장 컸다. 뒤를 이어 전남 7.2%, 경북 5.7%, 충북 5.7%, 충남 5.5%, 전북 5.4%
등이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이뤄진 2만7437건의 이혼 가운데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1859건으로, 16개 시도 중에
건수로는 가장 많았으나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제주와 전남보다는 낮았다. 서울을 제외하고 부산 4.8%,
대전 4.3%, 인천 3.9%, 대구 3.2%, 울산 3.1%, 광주 2.8% 등 대도시 지역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도시보다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많음을 보여줬다. 이는 유학생활이나 사업 관계 등으로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보다 주로 농촌지역에서 신붓감을 구하지 못하다가 재중동포 또는 동남아 출신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들인 사례가
많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폐해를 극복하는 한 차원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못지 않은 문화생활, 혹은 경제적 능력을
구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만약 농촌의 삶의 질이 도시보다 나아진다면 굳이 농촌총각들이
국제결혼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발전,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극심한 도시화,
집중화로 인해 수없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들은 국토의 균형방전 및 농촌지역 및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 및 지원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결혼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