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이다?

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된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향후 어떻게 될 지는 그 때 가 봐야 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로는 지금부터 30년에서 50년이 지난 후에는 고갈이 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이제도가 어떤 규정과 원칙으로 만들어 지고 시행되는 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개정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닌 단지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에 관한 것으로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올리고 연금급여는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수십년후에 고갈의 문제는 사실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고갈될 시점이 오기 전에 또다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급여를 낮추게 되면 그 연금기금의 고갈시기를 더 늦추어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한창 문제가 되는 출산율이니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그 만큼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급여는 내리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다 훨씬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를 강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 연금기금이 바닥나 고갈이 될 염려도 없으며 국민연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은 그것을 국민에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을 하고 반대를하고 심지어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연금제도로 인하여 정권이 붕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던 것일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란 제도의 겉만 보지를 말고 속을 찬찬히 들어다 보아야 할 것 같다. 분명 겉으로는 노후대책으로 이만한 제도가 없으며 사회안전망으로 대단히 보이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속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이다. 고갈을 우려하여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급여를 낮추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냐? 한 것이다. 한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한 것이니 연금급여를 낮추어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더 높여서 낼 수 없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국민연금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어 있는 딜레마라는 것이다.

그 한계가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내 보험료보다 덜 받게 된다는 시기가 될 것이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연금을 적게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시기가 필연적으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의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할 수가 없고 또한 연금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족연금과 같이 것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그 때부터 세대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그것은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갈 것이며 그 책임을 정치권에 물을 것이기 때문에 정권은 몰락하고 무정부상태가 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의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국민은 이 사악한 국민연금이란 제도를 반드시 없애므로서 후세대들을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나라도 온전하게 보전시켜야 할 막중한 과제를 짐어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폐지를 위하여 국민들은 하나로 뭉쳐 폐지의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네티즌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