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제고, 지적재산권 강화

李 대통령이 7.29 청와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 지적재산권 분야의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국가 장래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지적재산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아주 시기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도 하지만 ‘우리네 인생사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는 점은 불변의 진리이다.  좁은 국토에 넘치는 고급인력들이 사실 과거 10여년전 “IT분야 러쉬”이후 적절한 분출구를 만나지 못하고 다소 침체의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들의 능력이 모자라서라기 보다는 적절한 사회 지원 시스템의 부재가 그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숱한 공학도 출신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창의력의 산물인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미래를 도모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되어 왔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작자와 창작자의 권리보호가 독과점 상태에서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지원책을 정부가 강구하기로 했다”고 부언했는데아주 정확한 지적이다. 우리 나라가 미국 정도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가 정착된다면 아니, 일본 수준 정도만 되어도 아마 세계를 뒤흔들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리의 저력을 얕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