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국을 파트너 선택 FTA협상 -日本 고립과 위기

미국은 눈탱이를 친 일본보다 대한민국과 파트너하기로 결정하였다
日本은 대한민국-미국 FTA협상에 위기감 느끼고 있다
미국과의 낮은단계 군사적 동맹관계인(패전 보호조약)일본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국인 한국에 경제적으로 밀리는 수모를 당하였다
—————————————————————-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데 대해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통상전략에 있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삼았다는 점에서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4일 한미 FTA 협상 개시로 인해 지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한일 FTA 협상 재개의 길이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국가와 FTA를 추진하는데는 중국을 견제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과 냉각관계에 빠진 일본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먼저 시작한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것은 농산물 개방과 관련한 입장차이에 있지만 야스쿠니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마찰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FTA가 실현될 경우 미국이 25%의 고관세를 매기고 있는 화물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해질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통상전략에 있어 FTA 협상을 한국에 선점당함에 따라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 중심이었던 FTA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미일 FTA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일본 재계는 앞으로 한미 FTA 협상 추진상황을 보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